稅收 증대안 놓고 진통..주말 협상 재개에는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진행해 오던 재정적자 감축과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 협상이 또 결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오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베이너 의장이 이날 백악관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불과 11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 내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시간이 없다”면서 공화당의 유연한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부문과 국방 지출을 1조달러 이상 삭감하는 동시에 연금이나 메디케어(노인층 의료지원 서비스),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지원 서비스) 등 사회보장프로그램 지출 비용 6천500억달러를 삭감하는 대신 세제상의 허술한 구멍을 메우고 공제를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1조2천억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베이너 의장과 공화당에 제안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엄청나게 공정한 협상”이라면서 “공화당 측이 왜 뛰쳐나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어려운 삭감을 하고 비난을 받을 용의가 있지만, (타협안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 실패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이 ‘매우 현실적인 전망’에 도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회견 뒤 베이너 의장도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이 골대(협상의 목표)를 옮겼다”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이 백악관 측에 있음을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정부가 지출 삭감에 진지하지 않다면서 “그들(백악관)은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보좌진은 지난주까지도 협상이 근접했으나, 백악관 측이 이번 주 들어 세수 증대를 촉구하며 요구를 변화시켰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바마, 베이너 두 사람은 모두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토요일인 23일 오전 베이너 의장을 비롯한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이너 의장은 토요일 백악관 협상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공화당의 한 보좌관은 다음 달 2일까지 정부부채 상한선 증액이 이뤄지려면 25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이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가 이날 4차례나 베이너와의 통화를 시도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