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권 핵심부가 전력 회사의 왜곡된 독점구조를 바로잡고 도쿄전력을 사실상 해체하기 위한 내부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부장관 등 민주당 정권의 핵심인사 주도로 전력산업 개편과 도쿄전력 해체를 위한 극비 내부문서를 만들었다.

이 문서는 지난 6월 정부가 도쿄전력의 손해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한 것과 관련 “어디까지나 응급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문서 작성에 참여했던 정부의 한 간부는 “도쿄전력의 체제를 개편해 발전사업과 송전사업을 분리하고 원자력발전소를 국유화하는 것이 초점이다”고 단언했다.

도쿄전력의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은 지난 4월부터 5월 초순에 걸쳐 총리 관저를 여러차례 찾아 센고쿠 부장관에게 “원전 사고는 상상치 못한 쓰나미로 인한 천재지변인 만큼 배상 문제와 관련 도쿄전력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센고쿠 부장관은 이를 일축하고 “도쿄전력을 철저하게 재편하겠다”고 통보했다.

센고쿠 부장관의 구상은 도쿄전력의 송전사업(송전.변전.배전)을 매각해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원자력발전소를 국유화하는 한편 화력과 수력 발전 사업만 도쿄전력에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도쿄전력의 전기 관련 사업자산 7조엔 가운데 1조6천억엔 정도만 도쿄전력에 남아 원전 사고를 부른 관료적 체질의 온상인 지역독점이 와해된다.

하지만 정권 핵심부의 이런 방안에 도쿄전력을 비롯한 전력업계가 강력히 저항하는데다 간 총리가 퇴진 문제로 궁지에 몰리는 등 정권의 추진력이 떨어져 실제 실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