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부흥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지진 피해복구를 논의하기 위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발족한 ‘부흥구상회의’ 의장인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眞) 방위대학교장은 1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지진피해 부흥세’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오키베 의장은 “부흥에 필요한 경비는 한신 대지진과 견줄 바가 못된다”며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는 ▲어떠한 당파나 세력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피해지가 주체가 된 부흥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는 전체 계획을 만든다 ▲창조적 부흥을 추구한다 ▲전국민적 지원과 부담이 불가피하다 ▲미래 일본의 희망의 청사진을 만든다 등 5개 항목의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간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단순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복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차원의 창조적 부흥을 목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흥구상회의는 오는 23일 이후 매주 토요일 오후 회의를 할 예정이며 5월 중순께 검토 과제를 정리한 뒤 6월 말까지는 1차 제언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최종 제언은 연내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부흥구상회의의 제언을 토대로 정부 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