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어린 시절 연탄가스 때문에 사경을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한국전쟁과 같이 먼 옛날도 아니고 비단 30~40년 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 풍경이었다. 당시 우리 집이 지나치게 가난했냐 하면 당시 아버지가 공무원을 하고 계셨으니 대략 평균적인 우리나라 4인 가정의 이야기라 생각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대다수의 주택 난방은 도시가스로 변했으며, 지역난방 도입으로 연탄가스 이야기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주거 여건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은 1인당 주거 면적의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1인당 주거 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0년 33.9㎡로 30%가량 증가했다. 1980년대 단칸방에서 네 가족이 살았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 1인당 주거 면적은 대략 5㎡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주거 면적의 유의미한 통계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당시 도시 가구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6㎡였지만, 2019년에는 39.8㎡로 열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중국의 대도시 주택 가격은 우리나라 못지않은데, 일반적으로 평당 3000만원을 넘는다. 최근 10년간 주요 대도시 집값 상승률은 100%를 넘는다.
물론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전에는 누구나 비싸지 않은 작은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때를 그리워하는 중국인들이 있을까.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검증되지 않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 작금의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무도 개혁개방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폭등, 대장동 의혹 등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온다. 하지만 한 발짝만 뒤에서 바라보면 중장기적으로 인류는 주택 품질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현격히 상승시켰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나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인류가 발전시켜 온 주거 여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 제6조에 따라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그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이다. 물가 안정 목표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에는 전세, 월세, 공동주택 관리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부동산 가격 역시 점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출간한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의 ‘한국주택 유전자’에 따르면 1962년 서울 불광동 국민주택 대지 면적 71평의 분양가는 40만원이었으며, 1976년 잠실 주공아파트 36평형 분양가는 1000만원에 불과했다. 아마 당시에도 이 분양가는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높은 가격이었을 것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앞서 서술한 나의 어릴 적 기억과 같이 슬레이트 지붕 단칸방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현재는 어떠한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와 목포 아파트의 품질은 거의 유사할 것이고, 서울과 전남 광양 아파트의 품질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LH 아파트들은 1군 건설사들이 도급을 받아 건축하는데, 이쯤 되면 주거 여건의 상향 평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간의 가격 급등이나 일부 토건업자들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로 인해 전체적인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주거 여건의 전반적 우상향 역시 어려울 수 있다. 부디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주거 여건 상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1-10-2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