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귀농에도 전관예우라니/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귀농에도 전관예우라니/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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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간 상승곡선을 그리던 귀농 인구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덕분에 전 국민의 91.58%가 전 국토의 16.58%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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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개인적으로 귀농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건 “부부 나이를 합산하여 100살이 되면 라이프스타일 이주를 시작하라”던 고령사회 전문가의 충고 덕분이었다.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한데, 길고 긴 노후를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지나갈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에랴.

한데 막상 주말농장의 어설픈 초보 농부가 돼 보니, “왕년에 한자리했음”을 내비치는 건 귀농인들의 첫 금기사항이란 세간의 충고가 무색할 정도로 귀농에도 전관예우(?)가 작동하고 있음을 경험하곤 씁쓸함에 무력함이 밀려왔다. 2년여 전 처음 농장을 시작하면서 과수농사 경험이 전무했던 탓에 인근 블루베리농장을 찾아갔던 적이 있다. 농장주는 공직을 끝내고 철저한 준비 끝에 농장을 시작했다는데, 배수로 및 진입로 공사를 군(郡)에서 지원해주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약한 블루베리는 수확기엔 필히 저온 창고가 필요한데 그 또한 군의 지원으로 설치했노라며 은근한 자랑이 이어졌다. 처음엔 순진한 마음에 운이 좋은 분이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실상 대단한 ‘빽’의 소유자임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단 저온 창고가 정부지원 사업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해당 사업의 배정이 면사무소 담당임을 확인하기까지는 수십통의 전화가 필요했다. 다시 수 통의 전화 끝에 가까스로 담당자를 알아내고 정부 지원을 받아 저온 창고를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즉각 “면에 1곳이 배정되는데 (생면부지의) ‘아줌마’에겐 차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때의 황당함과 불쾌함이라니. 이번엔 유독 새들로 인한 피해가 심해 조망(鳥網)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는 개인이 설치하기엔 비용 부담이 만만찮아 이 역시도 정부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이란 정보를 어렵사리 접하게 됐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에 예의 그 농장을 또 방문해 보니 이미 멋진 조망이 설치돼 있는 것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시(최근 이 지역이 시로 편입됐음)의 지원 50%, 본인 부담 50%로 설치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시의 로고가 새겨진 천막까지 버젓이 설치돼 있는 모습을 보자니 분노를 넘어 허탈함에 웃음이 나왔다.

농촌, 농민, 농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란 명목하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진짜 정보’는 전혀 공개, 공유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현실인 듯하다.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실제로 도움의 손길이 닿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은 과감히 생략돼 있는 것 같다. 덕분에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음을 현장에선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닐는지.

정보통신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 농촌에서도 원하는 농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농정관련 정보가 물 흐르듯 공개되고 공평하게 공유되길 희망한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라면 보다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길 절실히 원하는 동시에,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또한 필히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이뤄지던 당시 일부에선 비닐하우스를 짓고 창고로 썼다는 일화나, 비닐하우스 업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는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은 만인의 비밀이다.

향후 고령사회에서 귀농은 소일거리 중심의 작은 텃밭에서부터 적정 규모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농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처럼 ‘아는 사람’에게만 우선적 혜택을 주는 배타적 방식이나, 전관예우식 편파적 지원이나, 정보 공개 및 공유를 꺼리는 폐쇄적 운영이 고수되는 한, 귀농 트렌드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되는 우리의 꿈은 요원할 것만 같다.
2014-07-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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