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인권농업을 바란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인권농업을 바란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06-07 00:00
업데이트 201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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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세계은행의 최근 통계를 보면 2013년 세계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송금한 총액 5420억 달러 가운데 약 75%에 해당하는 4040억 달러가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졌다. 세계 이주노동력의 대부분이 개도국 출신이고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노동소득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송금액이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또 이들은 거주국에서 그 나라 노동력이 외면하는 일자리, 소위 힘들고 더럽고 위험스러운 일자리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거주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임모칼리. 전국 겨울 토마토의 90% 정도를 공급하는 이 지역을 미국 겨울 토마토의 수도라고 부른다. 생산은 주로 멕시코 등에서 넘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한다. 한때 이 지역 노동자의 노동 여건은 최고 선진국 미국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 임금착취, 강제노동, 폭력 등 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연맹이 조직돼 있었으나 농장주들의 횡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노동자연맹은 2001년 새로운 시도로서 ‘공정식품운동’을 전개했다. 운동의 요지는 이러하다. 우선 부당노동행위 금지, 농민들의 불만제기와 해결절차 마련, 농장별 건강안전위원회 설치 등 농민 권익보장과 관련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공정식품 강령을 만들었다. 그 후 농장주들에게는 강령 실천을 약속하는 서명을 요구하고, 지역산 토마토를 구매하는 유통 혹은 식품업체에는 여기에 서명하는 농장의 토마토만을 구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제3자로 구성된 공정식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장주들의 강령 실천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노동자연맹은 이 강령을 농민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도록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식품운동은 농민 인권을 보장하는 강령을 중심으로 농민, 농장주, 토마토 구매업자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토마토 구매업자들의 동의와 참여를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자연맹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시민운동과 설득 활동을 수년에 걸쳐 전개했다. 그 결과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대규모 유통 혹은 식품 업체가 차례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맥도날드, 버거킹, 타코벨, 피자헛, 케이에프씨, 서브웨이 등 대형 식품업체와 홀푸드, 트레이더조 델몬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한 것이다.

최대 성공은 금년 초 연간 미국 전체 신선 토마토의 20%를 취급하는 월마트를 가입시킨 것이다. 점점 농장주들도 서명을 주저할 수 없게 됐다.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판로가 완전히 막히는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플로리다 토마토 산업의 인권농업은 실현된 것이다.

구매업자들은 참여 농장에 장려금까지 지불하고 있다. 1파운드당 1센트의 장려금을 가격에 더하여 추가 지불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400만 달러가 장려금 형태로 농민들에게 지급됐다. 현재 미국 각종 언론은 이 운동을 ‘위대한 인권승리 이야기’, ‘최선의 노동 감시제도’ 등으로 칭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도국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 고령화가 문제되고 있는 농축산업 현장에는 약 2만여명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착취, 강제노동, 폭행,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 노동자를 고용할 정도면 자급형 생계농가는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상업농일 것이다. 노동력 부족 해소를 통한 상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이주노동자를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사람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 인권을 무시하고 생산된 먹거리는 더 이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공정식품운동의 교훈이다. 정부와 생산자가 함께 노력해 외부로부터 특단의 충격조치가 가해지기 전에 인권농업이 이뤄지길 바란다.
201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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