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결국 사퇴했다. 기자회견에서 외압이나 외풍이 없었다고 했으나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전에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퇴진했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두 분 모두 MB 정권의 지원을 배경으로 회장에 취임했다는 것이 후문이고 보면, 그렇게 억울해할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력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상식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회사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라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

먼저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포스코와 KT는 완전히 주식이 분산소유된 기업이다. 모두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50% 내외에 이르고, 국내 투자자들도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금이 KT 지분의 6.8% 정도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정도가 눈에 띄는 사항일 따름이다.

소유구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치권력이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이 규제 권한이나 세무 조사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뜻을 관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협박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는 재벌그룹의 총수가 행하는 전횡보다 더 나쁘다. 이번 정권은 재벌그룹에서 총수의 사익추구를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구호로 내걸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사익추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총수가 그룹을 적은 지분만 가지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총수는 그룹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인센티브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아예 포스코나 KT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염두에 둘 이유가 없다. 재벌그룹 총수보다 더 심하게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나 정치권력이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사기업의 지배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면 착잡한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거나 또는 그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운용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이름의 관치에 불과하다.

이런 착잡한 생각은 재벌 문제에까지 번진다. 만일 총수일가의 확실한 지배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를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총수일가는 기업을 정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항세력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다.

물론 포스코와 KT는 빙산의 일각이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기업의 회장 또는 이사 자리를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관행이 곳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MB 정권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기 사람 심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사익추구나 권력남용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해서 정치인 개인이 자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포스코와 KT를 보면 주주가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방법이 없을까.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깨어 있는 언론의 감시를 통한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방책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런데 사실 포스코와 KT 인사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은 모두 소문일 따름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이 글도 어찌 보면 무책임한 소설일지 모른다. 이 글이 허무맹랑한 소설이어도 좋으니 소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