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할까. 그놈의 정치권력은 좀처럼 공영방송을 놔줄 줄 모른다. 공공의 것인 공영방송을 자기 정파의 것으로 만들려는 야만의 정치가 되풀이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볼모로 잡고 흔들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에 철저히 예속돼 정치적으로 독립할 줄을 모른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코드에 맞춰 사장과 임원이 바뀌고 권력기관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물갈이된다. 이런 후진적인 악습이 반복되면서 공영방송 보도의 정권 편향성 시비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이를 빌미로 야권은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 반대라는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를 이룬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편향된 보도를 하거나 보도를 해야 할 사안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다 보니, 종편방송 JTBC의 손석희 뉴스가 오히려 공영방송적인 뉴스를 한다 하여 주목받는 현실이다. 자본이 언론자유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치권력이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더 훼손하고 있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도 됐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혁파에서 시작해야 한다. 청와대가 사실상 낙하산으로 사장 등 경영진을 내정하고 그것이 보도국 인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정답도 나와 있는 편이다. 사장을 선임하는 KBS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집권세력 추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여야 동수 방식으로 바꾸고, 이사회 재적 과반이 아니라 3분의2 동의로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NHK도 사장 선임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수행하며 경영능력을 보유한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8개월의 활동을 종료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를 채택하지 못했다. 공영방송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 등 미봉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집권세력 영향력하에 두고 싶다는 정치적 욕심을 고수한 셈이다. 민주당 등 야당도 별로 할 말은 없는 형편이다. 원래 특별다수제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진보 정권이 솔선수범 실천했어야 함에도 역시 정치적 욕심이 발동하여 낙하산 사장 인사를 김대중 정부에서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야권은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를 빌미로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의 제동을 걸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공영방송의 불공정보도도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거리를 둬야 할 정치권력에 순응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치권력에 종속된 공영방송은 정권 교체에 따라 경영진과 보도국 인사의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보도국 분열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고질적인 정권 편향 방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세력에 기대어 편향방송의 대가로 수신료 인상 등을 도모하다 보니, 언제나 야권의 반대에 부닥쳐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경영진이 임명되는 지배구조이면서도 공정한 보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수신료의 8배를 받고 있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 액수는 그 나라 공영방송의 수준, 즉 정치문화적 수준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 공영방송도 정권의 사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별다수제 등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지켜라. 야권은 공정 방송 재원인 수신료의 인상을 먼저 지지하라. 공영방송은 모든 정파가 두려워하는 공정한 방송을 실천하라. 국민은 공영방송의 자유 독립운동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