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의 공격이 새로운 유형의 것이지만 2009년의 디도스 사태나 2011년의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 등을 돌이켜볼 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민과 정부, 언론의 반응을 보면 서로 간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공격 대상이 대형 기관의 서버였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제외하곤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의 반응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먼저 새 정부가 갓 출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이버 위기를 봉합하고 해소해 가는 데 있어 정부의 존재감이 약했다. 사이버 안보가 복잡한 정보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정부 책임자가 나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을까? 물론 사이버 공격과 방어의 속성상 정부의 대응태세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사이버 공격이 반복돼 왔는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듯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이버 공격 사태는 기술보다 정책의 관점에서 짚어봐야 할 점이 더 많다. 사이버 공격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데에는 관련 부처들의 역량이 분산돼 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권한과 기능이 나뉘어 있어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 막막하다. 관련된 부처 간 조정과 통합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온 이슈임에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언론의 반응은 좀 더 심각했다. 무엇보다도 보도 행태에 있어 신중함을 엿보기 힘들었다. 언론기관이 집중 공격을 받은 탓도 있지만, 보도의 내용은 흥분에 가까웠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이 공격의 배후로 의심될 수 있지만, 정부나 신뢰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와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추측성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보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엮어내는 모습이 더 두드러졌다. 사건의 속성상 원인과 책임을 밝혀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단하는 일은 가급적 삼갈 필요가 있다.
정보강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은 높다.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기기들이 일상화되고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왔다. 사이버 공격은 이런 변화의 이면에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해악으로 인식돼야 하며, 이전의 위협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선진국형 질병처럼 사이버 안보는 이제 선진국형 위협이 되고 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 방만한 자세로 대응하다간 큰 화를 자초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의 사이버 공격은 우리의 대응태세를 재정비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정부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과 권한 재설정, 특히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시급하며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대비도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은 이제 최우선의 안보 현안이 되고 있다. 정보강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성도 비례해 증가하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재정비하는 데 있어 이번 사이버 공격은 최선의 전초전이 돼야 할 것이다.
2013-03-2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