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고 기초과학 분야와 컴퓨터 및 어학 교육의 중시 등이 강조됐다. 북한은 교육문제 개선을 통해 최근에 강조해 왔던 ‘지식경제강국’의 인적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했던 경제 관련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의 사례에서 보듯 공개적인 발표 없이 시행된 후에 그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경제정책 변화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발표된 6·28 경제개선 조치로 대표되는 경제개혁안은 농업 분야에서 분조의 규모를 4~6명 수준으로 축소해 사실상 가족농을 용인하는 한편 목표 초과량을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허용하고, 생산 기업소와 서비스기관에 대한 개인자본의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소규모 ‘붉은자본가’를 제한적으로나마 용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지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국가의 통제하에서 시장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되 계획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도입되지 않는 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북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는 내부적으로 시장시스템의 도입 수준이, 대외적으로는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치가 있다. 특히 경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설비를 제때에 조달하지 못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부에서 긴급한 수혈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경제협력 확대 조건으로 투자환경의 개선을 중국이 요구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장시스템의 적용이 포함된다. 결국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성공 여부는 시장시스템을 적절한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중국이 경제협력의 확대 조건으로 투자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협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북·중 경제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경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가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연결되면서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경제구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세 가지 부문을 살펴보자.

먼저, 북한의 생산시설이 중국의 기술과 설비로 채워져 구조적인 의존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 둘째, 북한화폐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중국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전략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산업단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과 지하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중국자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8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중을 전후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대체(경쟁)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향후 환경이 개선될 경우 남북교역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북·중 경협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중국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 속에서 공동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