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정치의 역할/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열린세상]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정치의 역할/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입력 2012-02-27 00:00
업데이트 201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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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벽두부터 국회의장의 매표사건, 민주통합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공약 등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임진년은 원래 이렇듯 많은 사연을 부르는 해인가. 지금으로부터 7갑자(420년) 전인 1592년 임진년에는 임진왜란이, 1갑자(60년) 전인 1952년 임진년은 6·25전쟁의 한복판이었다. 2012년 임진년에도 어떤 큰일이 일어날 전조는 아닌지.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이 반듯한 정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한다. 정의로운 공동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반듯한 삶의 모습을 고민하며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작동하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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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정의로운 공동체의 핵심 조건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정치고, 정치인이다. 공동선의 지향은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좋은 삶을 위한 정치는 이념적으로는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게 그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선의 정치이다.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공동선과 같은 질문들이 정치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걸핏하면 현장투쟁에 매몰된다. 정치인들은 추문이나 음모를 제기하면서 자극적인 기사 생산의 선봉에 서 있다. 이에 따라 정치는 시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계가 되었다. 정치인들은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에만 귀 기울이고 다른 쪽은 외면한다. 결국 정치는 자유, 정의, 인권, 공동선과 같은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정치는 도덕성을 잃고 불신을 받고 시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며 시민과 괴리되었다.

원래 정치인들은 공동체 모든 영역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예컨대 성직자, 교수, 시민단체(NGO) 운동가, 기업인, 법조인 등 특정 직역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영역의 문제에만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하고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 검사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로 말하고, 판사는 법적 분쟁에 대해 판결로써 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교수는 끊임없는 연구로 후학들에게 장래 희망을 제공해 줌을 임무로 한다. 같은 이치로 성직자는 영혼의 구제에 대해 말할 때 아름답고, 과학자들은 신기술을 선사할 때 국민들이 감동한다. 환경운동가들도 정치가 아니라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때 국민들은 고마워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인은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종교, 환경, 자유, 정의, 인권 등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껏 발언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이고, 일면은 맞지만 나머지는 틀렸다거나, 의견은 맞지만 실천 방법은 법치주의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질책을 하는 등으로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증대된 역할과 함께 NGO의 부정직함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그 경우에 시민단체가 꺼려할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소신을 밝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많은 우리의 정치인들은 양심과는 무관하게 정당의 이념에 맞는 쪽으로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분명히 소속정당의 이념에 맞는 사회단체의 경우에도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는 잘못인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건만, 평범한 일반시민들도 분노하고 개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 버린다. 많은 경우에 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모른 채 뒤돌아선다. 그것은 분명 정치인이 공동체주의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일반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반쪽에만 귀 기울이고 나머지 진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은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어야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한다. 정치인들이여! 이념과 주의를 초월하여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매사에 올곧은 목소리를 내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

2012-0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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