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중산층의 몰락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들의 탐욕에서 시작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재벌 등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대형은행과 카드사들은 가계대출과 카드론을 경쟁적으로 늘리기 시작했고 2003년 카드대란으로 번져 홍역을 치른다. 그럼에도 금융회사들은 2005년부터 주택시장이 호황을 구가하자 무차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최근 9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로 연간 50조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에도 오히려 교육비와 의료보험 부담이 커지고 공공요금 등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 지출은 더욱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의 가격은 속절없이 하락하여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어 중산층들의 시름은 한없이 깊어만 가고 있다.
쓰러져 가는 중산층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며 처절한 경쟁에서 살아남아도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만큼 비슷하게 따라가는 정도만 되어도 만족하겠다는 소박한 희망마저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푸념을 한다. 신분 상승이나 계층 이동 기회가 적어짐으로써 동료를 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삭막한 좌절감도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산층의 허탈한 마음의 절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서제막급(噬臍莫及)이란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문왕이 신(申)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등(鄧)나라를 경유해야 했다. 문왕이 병사들과 함께 등나라에 도착하자 문왕의 삼촌이었던 등나라의 왕 기후(祁候)는 반갑게 맞았다. 이때 기후의 신하 담생(聃甥), 양생(養甥)은 “문왕은 머지않아 등나라를 공격할 것이니 지금 없애지 아니하면 훗날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미치지 않아 후회할 터이니 계획을 세우라.”고 간언하였다. 기후는 조카를 죽이면 후세에 사람들의 욕을 피할 수 없다고 간언을 무시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등나라는 문왕에 의해 멸망하였다.
중산층 문제는 결코 늦지 않았다. 우리의 지혜로 충분히 풀 수 있다. 중산층의 분노를 기대가 컸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망스러운 감정의 표출로 볼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바람으로 보아야 한다. 체제와 근본적 이념의 영역까지 동시에 다루어야 할 격동의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경제적 양극화와 정신적 피해의식의 심화로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며, 집단행동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나라는 엄청난 사회비용으로 다시 10년 이상 후퇴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중산층은 어느 나라나 보편타당성의 중심에 있어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변화의 주관자이다. 중산층을 육성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는 한편, 유연성 있는 고용정책을 견지하면서 복지와 연금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유동화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제도의 시행은 빈곤층의 근원적 치유에 우선순위를 배려해야 한다. 노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아무리 큰일이라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설시한 바 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긍정적인 열정의 마음으로 바꾸어 쉽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 혼신을 다해 보자.
2012-02-0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