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매뉴얼사회 일본의 함정/국중호 日 요코하마시립대 재정학 교수

[열린세상] 매뉴얼사회 일본의 함정/국중호 日 요코하마시립대 재정학 교수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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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15일 일본의 2012년도 ‘대학입학자 선발 대학입시센터시험’(센터시험,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에서 문제지가 잘못 배포되어 4500명의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친 최악의 입시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매뉴얼 사회 일본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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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 日요코하마시립대 재정학 교수
국중호 日요코하마시립대 재정학 교수
입시사고의 발단은 수험과목 선택의 신(新)방식에 있었다. 종전에는 세계사, 일본사, 지리 과목(각각 A, B로 되어 있어 6과목)을 같은 시간대의 ‘지리역사’라는 교과로 묶어 이들 과목 중 복수 과목을 선택할 수 없었다. 2002년 국립대학협회는 학생들의 역사나 지리 분야 지식 부족을 우려해 대학입시센터에 이 분야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여 대학입시센터는 ‘지리역사’ 교과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거나(예컨대 일본사A와 세계사A) 또는 한 과목은 ‘지리역사’ 교과에서 선택하고 다른 한 과목은 ‘공민’(公民)(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윤리·정치경제 과목으로 구성) 교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예컨대 일본사A와 윤리) 신방식을 2012년도부터 적용하였다.

이번 사고에서는 입시 운영이나 감독 실책이 컸다. 신방식 하에서는 두 과목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한 과목(제1과목)의 답안을 작성하여 10시 30분~10시 40분 10분 사이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10시 40분~11시 40분 다른 한 과목(제2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신방식의 두 과목 선택을 위해서는 별도 책자로 되어 있는 ‘지리역사’와 ‘공민’ 교과 문제지를 9시 30분 시험 시작 전에 함께 배포해야 했다. 그럼에도 48개 시험장에서 ‘지리역사’교과 문제지만을 나누어 주었는데 시험이 시작되어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 ‘공민’교과 문제지를 배포하는 실책을 범하였다.

센터시험 감독요령에는 전반적 주의사항, 교과·과목별 지시내용, 사고대응 등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상세 매뉴얼은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라는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회피’의 전형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고에 대해 대학입시센터 측은 기자회견에서 “각 시험장의 매뉴얼에는 감독 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나 주지시키는 것이 부족하였다. 죄송하다.”고 해명하였다. 즉, ‘우리는 매뉴얼에 모두 적어 놓았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발뺌이 표면화되어 나타났다.

센터시험의 매뉴얼 분량을 보자. 우선 ‘감독요령’이 210쪽, 다음으로 각 ‘시험장에서 만든 책자’(시험교실 배치, 연락표·일시퇴실기록부 등 각종 양식 견본을 싣고 있음)가 42쪽, 여기에 ‘센터시험에서 나타난 사례와 대응’ 책자가 52쪽으로, 이들을 합하면 300쪽이 넘는 분량이다(모두 A4 크기). 지루하고 복잡하여 다 읽기도 어렵고 대부분은 사전설명회에서 입시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또 매뉴얼은 대학입시센터에서 전국 시험장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이므로 행여 어떤 잘못을 지적하여도 금방 고쳐질 리 만무하다.

그러다 보니 매뉴얼상에 까다로움이 있어도 구태여 지적하지 않고 침묵하며, 응당 그 매뉴얼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다. 예컨대 부정행위 적발은 단계별로 되어 있고 따로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

우선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수험자에게 보여주고 수험번호와 함께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을 기록해야 하는 흰색 경고카드가 있다. 그 다음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별실로 데려가기 위해 사용하는 노란색 경고카드(부정행위보고서)가 있다. 한국의 아줌마 부대라면 ‘왜 이렇게 복잡한가?’라며 들고 나섰을 것이지만 일본에는 아줌마 부대도 없어 항의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학입시센터는 세세한 규율을 정해놓고 제 덫에 결려 자신의 행동을 제약했다. 일을 복잡하게 얽어 놓음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이려 했다. 그렇게 얽매이다 보니 일의 맥을 잡을 수 없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고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론으로 흘렀다. 이번 입시사고는 명료함을 꺼리는 일본 관료주의가 자승자박의 함정에 빠진 것을 보인 사건이었다.

2012-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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