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길/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열린세상]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길/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입력 2011-12-17 00:00
업데이트 2011-12-17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재창당 이상의 쇄신”을,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 합당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의 위기 극복 노력은 주로 정치공학적 요소가 많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신한국당, 민자당의 등장과 소멸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도 “간판 교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당에 절망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는 노력보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얘기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큰 흐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첫째, 경제를 살리겠다고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회생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경제는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출 1조 달러 달성, 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 성공적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이라는 정부 홍보에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소득 양극화, 가계 부채 증가, 전세난, 주택가격 하락, 내수 부진, 비정규직 증가 등이 이를 말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대통령’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과 총선에서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장밋빛 경제 공약을 내걸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최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에서 분출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는 예상되는 결과다. 둘째, 집권 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야당에 국민들은 묻고 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는 야당에 대해 국민들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다. 설득력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중산층은 자신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의 발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새로운 소통 수단이 늘어나면서 네티즌들은 높은 정치적 자신감과 함께 네트워킹, 인지적 동원에 능숙한데 기존 정당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2000년 온라인을 통한 낙천낙선운동의 확산, 노사모, 투표 인증샷, 나꼼수 등에서 보는 것처럼 온라인 정치활동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데 기존 정당은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유권자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하여 여야가 개혁을 통해 내년 선거에 승리하려면 첫째, 시대정신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념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선거 어젠다를 개발·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여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개혁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활경제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모아야 한다. 둘째, 공천제도를 비롯한 정당의 충원구조·소통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제도를 고쳐서 대학생, 직장인, 교사 등이 평소에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 제도 대신 어떤 새로운 풀뿌리 정당조직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서울과 여의도 중심의 정당의 소통구조를 바꾸어 네티즌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공천과 대선 캠프 참여가 정치 충원의 핵심통로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사생결단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전당대회에서 신진인사를 발굴하여 등장시키고, 매년 시·도별로 전당대회도 열어서 평소에 훌륭한 인재가 정당에 모여 들어야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 앞으로 여야가 정치공학적 대응에 급급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때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2-17 26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