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전공의 충원도 쉽지 않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출산율 감소가 가장 눈길을 끈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의사로서 산부인과의 어려움이 크게 와 닿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자 위기다. 출산 감소는 곧바로 인구 감소로 연결되고 인구 감소는 잘 알려진 대로 고령화사회와 경제 활력의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가 되면 필자와 같은 신경과 의사들은 할 일이 많아져 괜찮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면 40년 후에는 노동인구의 3분의1이 사라진다고 한다.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진행하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인구가 적고 노령화된 유럽의 발전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것을 보면 이런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인구가 최소 1억은 되어야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엄청난 경제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당연히 출산을 늘리는 것이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데는 나름대로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문제다. 아이 하나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와 자식이 즐거운 시간을 갖기는 고사하고 대학으로 돌진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공부시키고 키우는 것이 옳은지도 알 수가 없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측이 안 되니 대학으로 올인한다. 지금과 같이 교육과정이 힘들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지 못하며 예측이 안 되는 사회에서 누가 선뜻 다출산을 하겠는가. 아이 낳았다고 돈 몇 푼 보태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교육제도를 바꿔 누구나 쉽게 대학을 가게 하라는 뜻도 아니다. 투명한 제도와 노력에 따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

인구를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여러 사람이 지적한 바 있는 이민의 활성화다. 우리는 과거부터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러한 사상은 구한말 쇄국주의 정책으로 연결되며 세계화를 더디게 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활약을 하면 뿌듯하게 생각한다. 외국인은 배척하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좋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장 대비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물론 시작부터가 이민의 역사이자 세계의 역사가 된 미국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많은 장점이 사람을 끌어 모은 것이겠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와 꿈의 실현이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온 소수가 없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은 정당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새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왔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으로 주위의 관심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 한류와 세계 1등 상품 등으로 주변의 선망을 받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기회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무역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 나라가 이민에 인색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본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 주변 국가들이 일본 문화를 즐기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망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만이 일본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을 확대하는 데에도 여러 문제는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인구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단순 노동력의 유입뿐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도록 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과거 못살던 시절에 우리의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이민을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주변 국가의 인재들을 못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사회의 존재가 기본이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구 감소의 해법인 출산 장려와 건전 이민의 활성화는 모두 예측 가능한 사회를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