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독도와 동해 지킬 외교역량에 목마르다/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열린세상] 독도와 동해 지킬 외교역량에 목마르다/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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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한 세기 전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앗기는 뼈아픈 역사를 썼다. 독도는 외교권을 뺏긴 을사조약 체결 열달 전 이미 강탈되었다.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일본은 무주지(無主地) 선점이라며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1900년 10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울릉군의 관할로 규정한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다.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로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 대한제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 지 20여년 뒤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는 한·일 두 나라를 가르는 바다를 ‘일본해’로 적기로 결정했다. 일본제국의 식민지 신민(臣民)이었던 이 땅의 사람들은 항변할 수 없었다. 열도가 일본이란 국호로 불린 시기보다 700년이나 앞선 기원전 50년쯤인 신라 동명왕 때부터 이 바다는 동해였다고. 서세동점(西勢東漸)이 본격화된 18세기 이래 서구열강들이 만든 대부분의 해도가 ‘일본해’(Sea of Japan)가 아니라 한국해(Sea of Korea)로 적었었다고.

1943년 12월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전으로 영토가 축소된다는 것이 그 요체였다. 군국주의 일본의 패망이 코앞에 다가온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국은 전범세력의 단죄를 천명했다. 1946년 6월 독도수역에서 일본의 어로활동을 금지하는 ‘맥아더라인’이 선포된 이후 미국이 대일 강화조약을 위해 만든 5차례의 초안 모두에 독도는 우리 땅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1948년 중국의 공산화가 눈앞에 다가오자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을 수정하였다. ‘역코스’(reverse course)라 불리는 점령정책의 전환이 있던 그해 11월에 끝난 도쿄전범재판은 전범세력이 철저하게 단죄된 뉘른베르크 재판과 너무도 달랐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반공의 보루로 삼기 위해 군국주의자들과 손잡는 쪽을 택했다. 침략전쟁의 최고책임자 일왕을 비롯한 A급 전범 대다수는 면죄부를 받고 되살아났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섬에 기상관측소와 레이더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가 바람직하다.” 1949년 11월 맥아더의 정치고문인 시볼드의 보고가 있은 후 미국은 6차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누락시켰다. 1951년 4월 한국은 대미외교에서 일본에 완패했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요시다 총리와의 비밀 회담에서 한국의 연합국 지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에 종래의 입장을 철회했다. 패전국 일본과의 강화조약에 협상·서명국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한 번도 없고 1905년쯤부터 일본의 시마네 현 관할 하에 있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러스크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한 달 뒤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에 반환되는 점령지 명단에서 빠지고 말았다.

지난 8월 1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의 입국 시도가 있었다. 또한 9일 미국 국무부는 1992년 이래 우리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 동해 병기 요청에 반하는 일본해 단독 표기 지지를 천명하였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우익의 술책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고, 동해 병기를 이루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도 높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과 동해라는 영해 명칭을 앗긴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동해가 일본해로 바뀔 때 우리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구한말의 아픈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독도가 명명백백한 우리 땅임과 동해 병기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할 리더십과 외교 역량을 갈망한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1952년 1월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지킨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과 뚝심이 새삼 그리운 오늘이다.
2011-08-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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