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은 승조원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나 생활용수를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거나 증류를 통해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장기간 잠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식량을 보급받고 해저에 갇혀 있다는 승조원의 심리적인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 길어도 수개월에 한 번씩은 임무 교대를 위해 기지에 들어온다. 수중에서 핵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막강한 핵잠수함 전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에도 연료 제공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핵잠수함 건조 선언은 동북아 안보 구도를 흔들 게임체인저다. 60개 이상의 핵탄두, 미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미 영해에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핵잠수함까지 갖추면 북한의 전략 무기 3종이 완성된다. 지상의 핵·미사일은 기지를 타격하면 되지만 핵잠수함은 해저 100m 이하까지 들어가 몇 개월이건 숨을 수 있어 발사 저지는 불가능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이 거부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군사 전용을 금지한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먼저 넘어야 할 산이다. 잠수함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한국이지만 우라늄 농축도 20% 정도의 연료가 없으면 원자로 실험부터가 어렵다. 또한 핵잠수함의 운용과 관리를 배워야 하는데 미국의 협조 없이는 건조 자체를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3만t급의 한국형 경항공모함 도입이다. 경항모에는 함재기 20여대를 탑재하고 여러 척의 잠수함, 구축함의 호위에 조기경보 기능까지 필요해 7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주변국 항공모함 전력에 대응한다는 경항모이지만 2조원가량 들어가는 4500t급 핵잠수함 1척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는 잠수함 쪽이 높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이 불붙인 핵잠수함 개발은 비핵 3원칙의 일본도 들썩이게 만들 공산이 크다. 소모적 군비경쟁으로 동북아 평화가 깨지면 가장 불리해지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 아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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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