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갖기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가지려고 노력할걸 그랬어요.” “5년간 실패했지만 내일 새벽 다시 난임 병원행 열차에 오르려 해요.”
난임부부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사연들이다. 난임은 무엇일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1년간 안 생기는 것으로, 35세가 넘으면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2022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2만 3000명이다. 그해 전체 출생아가 24만 9000명이니 10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 난임 진단자는 24만명이며 난임 시술 건수는 14만건이었다. 임신으로 이어진 것이 3만 7000건으로 성공률은 27%였다.
왜 이렇게 난임이 많을까. 전문가들은 늦은 결혼에 따른 고령 산모(35세 이상)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세로 첫아이를 낳는 초산 나이는 33세였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 예방에서 난임 시술, 출산 비용까지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배우자(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 있는 경우 여성에겐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겐 정자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아이를 계획한다면 미리 가임력 검진을 받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3회(20대·30대·40대 각 1회)로 가임력 검사비 지원이 늘어난다.
난자·정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올해는 동결된 난자를 해동하는 비용을 2회에 걸쳐 회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추가로 영구히 가임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 즉 난소 혹은 고환 절제술이나 항암치료를 앞둔 이들의 난자·정자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
평생 25회로 제한된 난임 시술은 아이당 25회로 확대한다. 첫째 아이 25회, 둘째 아이 25회, 셋째 아이 25회다. 난임 시술 시 본인 부담 비율도 현재 44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에서 앞으로는 모두 30%로 낮춘다. 난임 시술의 필수 비급여 약제도 계속 급여화할 계획이다. 과배란 유도제는 지난 4월, 입덧약은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자궁 착상 보조제와 유산방지제도 건강보험 지원 테두리에 넣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10곳인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난임 휴가도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출산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제왕절개로 출산해도 자연분만과 같이 비용 부담을 없애려 한다. 현재 제왕절개 비용은 평균 236만원으로, 이 중 5%에 해당하는 12만원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100%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2세 미만의 영아는 입원수술비를 무료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용 현황 등을 보고 추가 확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번 난임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수많은 난임 부부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 조속히 지원하겠다. 난임부부의 애잔한 눈물이 아이와 눈 맞추며 짓는 환한 미소가 될 때까지 정부가 함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