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일본 등에선 전자개표 아닌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
개표 과정 전산장비 모두 없애고
사전·당일 투표함 동시 개표해야

우리나라는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2002년 이래 투개표 분류기를 사용해 전자개표를 하고 있으며 전자개표기를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 말 대통령이 하야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정보원과 공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유령 선거인을 전자적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고 선관위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의 무단 인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해커가 개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유럽 각국과 일본, 대만 등은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전자개표 제도를 배제한 수개표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제 없이 당일 투표만 실시했다. 투표소의 개표원이 일일이 손으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개표를 진행했다.

전자개표의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선거 때마다 제기돼 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2020년 4ㆍ15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논란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가두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최근 공직선거에서 수개표 원칙을 수립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권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라도 수개표 원칙을 선언한 것은 다행이지만 진정한 수개표가 되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수개표 원칙’이라는 것이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전수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조작된 유령 투표용지들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다면 이를 육안으로 식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해킹해 득표율을 세탁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다. 투개표 조작 행위는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행해진다. 미리 투표하고 상당 기간 보관 중인 투표함은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은 사전투표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선거인 명부를 통해 전자적으로 출력된 투표지에 기표하는 이른바 전자투표 방식에 있다. 이 경우 중앙서버에 접근해 명부를 조작할 수도 있고 사전투표지의 추가 인쇄를 통해 유령 투표지가 출몰하게 할 수도 있다. 사전투표함을 이동시키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로만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절실하나 법률 개정이 필요해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제를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만 한다면 모든 개표 과정에서 전산장비를 배제하고 완전한 수개표로만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 희망자는 미리 특정 투표소를 지정하게 해서 그곳에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사전투표지는 사전에 일련번호가 매겨진 용지를 사용해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즉석에서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를 사용해 용지를 출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전투표함은 이동시키지 말고 현장에서 당일 투표까지의 기간 동안만 보관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전투표함은 당일 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청원이 지난 20일 전국 47개 대학교 교수 74명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기에 조속히 이를 받아들여 진정한 수개표 원칙을 수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