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어제 3주 일정으로 시작되자마자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하룻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국감이 개시됐는데, 모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여야 간 충돌로 제대로 국감을 진행도 못해보고 정회가 선언되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책상과 노트북, 마이크 등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등의 팻말을 부착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명시한 국회법 148조를 들어 강력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교육위에서는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의원들이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의 주인공인 곽상도 의원의 국감 참석을 반대하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일도 빚어졌다.

한 해 나라살림과 행정부의 직무를 파헤치는 국감이 해마다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행해지는 국감은 여야 간 충돌이 더 극렬하기 일쑤였다. 올해 국감도 대선 5개월을 남겨두고 시작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쟁이 예상됐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라는 메가톤급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이번 국감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한 여야 간 충돌이 시작부터 벌어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여야는 과연 국감 파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국감은 여야를 떠나 입법부 자체의 위상을 드높이는 행위다. 행정부의 잘못을 정식으로 지적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입법부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스스로 날려버린다면 행정부는 속으로 ‘국감을 대충 넘길 수 있게 됐다’며 미소지을 것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두루 추궁할 수 있는 기회인 국감이 야당에 유리한 제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감이 파행돼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정부·여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먼저 국감 파행의 빌미를 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아닌가.

사실 3주라는 시간은 전체 나라 살림을 구석구석 따져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과 같은 특정 사건 하나에 매몰돼 싸우다가 지나가면 결국은 국감을 안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사실 대장동 사건도 국회가 애초부터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저질러지고 있을지 모를 제2, 제3의 대장동 사건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정쟁을 접고 국감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