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 군 영해침범 주장할 때 아냐
투명한 조사로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북한이 어제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군은 북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피격 공무원 수색을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북방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공무원 사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고수하며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한 사과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시신 수습에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월경을 놓고 ‘경고’라는 단어를 써 가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한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동 수색을 제안하고 신속한 수습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이런 위협적 태도는 어불성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군 및 정보 당국의 첩보 판단과 북한이 대남 통지문에서 밝힌 설명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남측은 북한군이 총살 후 시신을 불태웠고, 자진 월북 진술 전황 등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해군 계통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에서 숨진 공무원을 ‘침입자’로 지칭하면서 총격 후 부유물에 없었고 그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했다. 총격은 인정했지만 주검 훼손 행위는 부인한 것이다. 총살도 단속정 정장의 결심에 따랐다고 하는 등 남측 설명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남북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제 북한 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북한은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며 아직 남측의 공동 조사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김 위원장이 한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민간인 사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다. 이번 사안은 북한의 일방적 해명과 사과만으로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북한이 현장에 있던 인력을 상대로 사살 전후 경위와 문답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있는 그대로 남한에 통보해 줘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은 공동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으로 훼손된 서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