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가 모르거나 상담조차 못 받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설] 21%가 모르거나 상담조차 못 받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입력 2020-05-18 22:48
수정 2020-05-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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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신청이 어제 7개 시중은행에서 시작됐다. 최대 대출액은 1000만원, 금리는 4~5%다. 신용 1~3등급만 가능했던 1차 대출보다 대출액(3000만원)은 줄고 금리(1.5%)는 높아졌다. 1차 대출보다 조건이 악화됐지만 이마저도 몰라 못 쓰는 경우가 있을까 우려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그제 발표한 소상공인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13.2%) 신청자가 많아 상담조차 받지 못한(7.6%) 경우가 20.8%다. 이는 1차 긴급대출이나 보증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뜻이다.

또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정부 금융지원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92.3%는 도움이 됐다지만, 이용한 소상공인은 응답자의 18.4%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지만, 현장은 다르다는 방증이다. 금융위원회도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고 발표만 하지 말고, 은행 등을 독려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64조원으로 회생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미 통화스와프,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등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은행 대형화와 고액 연봉이 형성됐다. 이제 은행이 국민에게 신세를 갚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관세청 등은 진단키트 수출을 위해 3교대 24시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으로 주52시간 근무의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이지만, 업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 발을 동동 구르는 소상공인의 대출을 도우면 어떨까. 은행들은 소상공인이 내수의 버팀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20-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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