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장벽 높지만 정부 차원 대비 필요…좌고우면 말고 기업인 신청 허가하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한 지난 11일 발언이 국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대량 현금(벌크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면 2016년 2월 폐쇄 직전 기준으로 5만여명의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제재를 피할 방법은 생활물자 등 현물로 대체하는 길 말고는 없다. 올해 남북 관계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 완화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정부가 고심하며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점, 환영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런 김 위원장의 의지 표명에 대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금의 현물 대체를 북측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합작사업 금지나 경공업 제품 수출 금지 등의 장벽을 뚫으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비핵화가 정체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조기 재개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는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북한을 방문해 공단에 두고 온 시설 등을 점검하겠다며 낸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179명이 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 기업인은 지난해 11월에도 방북 신청을 했으나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일곱 번째로 방북 신청을 낸 이들의 소망은 이번에야말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정부 단독으로 내린 제재다. 그때 이후로 북한이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하고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함으로써 상황은 달라져 국제 제재의 틀 안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업인의 방북은 어떠한 전략 물자 반입도 수반하지 않는 그야말로 ‘맨손 방북’이다.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북·미 협상이 급진전되고 개성공단 재개 결정이 내려져 사전 점검, 개보수에 허둥대는 일이 없으려면 기계와 시설을 놓고 온 기업인의 방북은 아무런 조건 없이 허가돼야 할 것이다. 북한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란다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호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