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연기 불상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설] 총선 연기 불상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입력 2016-02-21 18:06
수정 2016-02-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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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20대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23일이 지나면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려면 전날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야는 느긋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다른 쟁점 법안과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7대와 19대 총선 때도 선거를 불과 37일, 44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선거법 자체가 이슈였지만 지금은 쟁점 법안 처리와 연계돼 선거구 획정안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북한인권법은 큰 틀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것은 테러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부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내 정치 정보 수집에서 피해 의식이 있는 야당으로서는 그럴 법도 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안보·경제 위기가 엄중한 시기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머뭇대는 것을 보면 야당의 수권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할 뿐이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결국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야당의 ‘먹튀’가 걱정된다고 새누리당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미뤄서는 안 된다.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 운운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던 야당의 꼼수를 여당이 해서야 되겠는가. 민생 법안만큼이나 20대 국회의원들을 뽑기 위한 첫출발인 선거구 획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유권자들도 자신의 지역구 등 선거구 변화에 관심이 많다.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검증도 받지 않고 후다닥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도 여야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회동을 하고 법안 처리 협상을 재개한다고 한다. 벌써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선거구 획정안 등을 일괄 처리한다고 하지만 더민주는 2월에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니 총선이 한 달 연기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여당이 다소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선 연기라는 파국은 막아야 한다.
2016-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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