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 결석생 조사, 가출 학생까지 확대하라

[사설] 장기 결석생 조사, 가출 학생까지 확대하라

입력 2016-02-04 20:44
수정 2016-02-04 2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지난달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린 여중생이 부모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제 13세인 피해 소녀는 숨진 지 1년 가까이 집에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 이모씨 부부를 그제 긴급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부천 초등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나 경찰의 조치들이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이양을 폭행했다. 그리고 아이가 숨지자 집 작은 방에 11개월간이나 방치했다. 문제는 아이가 폭력 부모에 의해 차디찬 시신으로 방치될 동안 학교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는 이양 결석 직후 부모에게 전화를 했지만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출석 독려서를 세 차례 발송했을 뿐이다. 3개월 뒤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유예처리’에 이은 정원 외 분류로 이양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거나 경찰과의 공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조치도 미흡해 보인다. 경찰은 이양 부모의 가출신고 접수 후 이양을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3차례 이씨를 찾아가 면담하고 이양 주변에 대한 형식적인 탐문수사를 했을 뿐이다. 이씨는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경찰을 모두 직장 근처에서 보자고 하는 등 미심쩍은 면을 보였지만 경찰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경찰은 부천 초등생 사건 후 미귀가자 집중 수사에 나섰다가 지난 1월 “멍 자국을 봤다”는 이양 친구의 진술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서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부모 폭력에 의한 장기 미결석 학생의 경우 부모가 고의로 가출 신고를 하면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노출했다. 부천 초등생 사건 이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기 결석 중인 초중등 학생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전수조사 대상을 단순 장기결석 학생뿐만 아니라 가출 신고된 모든 학생으로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출 또는 실종 신고와 상관없이 학교 교사가 의무적으로 장기 결석 중인 학생의 집을 방문해 학부모와 면담토록 하는 등 보호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16-02-05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