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무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찬반 투표를 실시하라는 ‘투쟁지침’을 그제 소속 6개 조직에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공노총은 조합원뿐 아니라 107만명에 이르는 모든 공무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11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개표함은 열어 보나 마나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단체들이 투쟁의 명분을 쌓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표면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찬반 투표에 나선 공무원 단체가 내세우는 핵심 이유도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단체들이 어떤 수준이든 연금 개혁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는지는 미지수다. 우선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면서도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전국 각 권역에서 갖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도 잇따라 무산시키고 있다.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명분 쌓기라는 측면이 없지 않더라도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설득 논리의 부재를 드러낼 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좁은 의미의 이해 당사자는 전·현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공무원연금 적자의 누적이 불러올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의 악영향을 생각하면 넓은 의미의 이해 당사자는 전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해 당사자의 찬반 의견을 묻겠다고 국민을 제외한 채 공무원만 대상으로 투표를 벌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연히 좁은 의미의 이해 당사자에 국한된 투표의 개표 결과 역시 이해 당사자 전체의 의사가 결집된 의미 있는 총의라고 보기 어렵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무원들에게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담화를 냈다. 앞서 중앙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고액 연금의 예비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29명의 차관급이 연금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23명의 장관급 및 청와대 고위직도 동참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공무원 단체가 할 일은 먼저 하위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단체행동도 국민이 수긍해야 ‘약발’을 받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