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을 담당하게 될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8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공들여 지명한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여론 검증 단계에서 낙마하는 등 두 차례 ‘인사 참사’를 겪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8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길 바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석 달 가까이 국정파행이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돼도 무방하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낱낱이 밝히고,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는 후보자가 있다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맡겨 후보자들을 검증하도록 한 이유다. 물론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정략 불개입과 팩트 위주의 검증이다.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수비라는 전형적 공수(攻守)패턴, 사실 확인에 앞서 의혹만으로 후보자들을 닦달하는 구태가 되풀이되면 또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사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문제는 벌써부터 구태가 재연될 조짐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여당은 ‘전원통과’를 목표로 세우고, 야당은 최소한 특정 후보자 2명 낙마를 공언하는 등 스포츠 시합하듯 목표를 정해놓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검증이 아닌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어제 첫 테이프를 끊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국정원 직원의 청문회장 촬영을 놓고 한때 파행되는 등 곳곳에 암초가 즐비하다.

우리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직후부터 제자논문 표절, 칼럼 대필, 논문 허위 기재, 연구비 부당 수령 등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는 의혹과 관련해 그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어제 청문회가 열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다른 후보자들도 크고 작은 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상 의원들이 제대로 검증해 적격 여부를 가려주길 바란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의혹이 아닌 팩트를 중심으로 도덕성과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어제 2명, 오늘 4명 등 나흘 동안 8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몰아서 하다 보면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차례 질문과 답변만 오가다 끝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몇몇 후보자들은 이미 큰 흠집이 드러나 부처를 제대로 장악해 강력한 행정력을 펼칠지 의문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개혁은커녕 정치적 부담만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