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부품서류 위변조, 원전비리 뿌리 뽑아야

[사설] 또 부품서류 위변조, 원전비리 뿌리 뽑아야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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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부품 관련 비리가 또 적발됐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원전 비리에 국민들은 설마 하면서도 안전사고 가능성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부당 이득을 노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부품 관련 비리를 저지르는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국가공인시험기관 6곳을 감사한 결과 원전 수리 부품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를 39건 적발하고 관련 24개 납품업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전 수리·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개 업체, 7건이었다. 고리원전 3, 4호기의 낡은 원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가짜 시험성적서가 사용됐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의 부실 검사도 도마에 올랐다. 업체가 제출한 가짜 성적서를 형식적인 검사와 서류조작 등으로 통과시키고 수수료를 챙긴 사례들이 여럿 적발됐다고 한다. 이러니 비리 복마전이니 원전 마피아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잇따른 참사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자성까지 나오는 마당에 원전이 이토록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엉터리 부품들을 교체하느라 전력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원전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심어주는 정책적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의 원전 비중은 현재 26% 선에서 향후 20년 동안 29%로 늘어나게 된다.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수급의 현실을 감안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충분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단 한 번의 원전 사고라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도 있지 않은가. 부정과 비리로 곪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비극은 언제든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강원 삼척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원전 안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고, 삼척에서는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정부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리와 부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본색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필요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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