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통 큰 정책들을 발 빠르게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0%에서 마이너스(-) 0.1%로 낮췄다. 시중은행이 외려 이자를 물게 하는 벌칙성 금리로, 가계와 기업에 돈이 많이 공급되게 하려는 취지다. 중앙은행이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낮춘 것은 처음이다. ECB는 기준금리도 0.25%에서 0.15%로 0.1% 포인트 낮췄다. 최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법인세를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어서 주목된다. 경기 부양책 효과 논쟁을 떠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진국들의 선제적 대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여건은 어떤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난 4월에는 소비와 생산 모두 타격을 받았다. 세월호 쇼크는 2분기까지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수 침체 장기화 속에 수출은 환율 복병을 만났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선이 무너졌다. 수출업체들은 원·달러 환율 하락과 더불어 이중 타격을 받을 처지다. 그러나 당국이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시장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체질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6·4 지방선거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치른 만큼 경제 주체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중산·서민층이 종사하는 밑바닥 경제부터 살리는 길일 것이다. 국내 분위기를 고려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있다면 국내 관광지를 찾는 것이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저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랬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운다.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규제 문제와 연관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 고용·투자 등 민간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난 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규제 완화 부문은 세월호 침몰 사고 영향으로 안전 분야의 규제 강화가 절실해지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진 듯한 분위기도 있다. 규제 완화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는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기 바란다. 단순히 규제 몇 건을 풀었다는 식의 탁상 행정은 소용없다.

블룸버그는 최근 원화가치 강세와 소비 위축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장기 인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초와 비슷한 양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저하는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의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