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65세 이상 은퇴자의 소득이 자신의 장년기 소득의 절반 이하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가진 상황에서 새삼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노년 빈곤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노인들의 불만이 자살의 증가와 함께 방화와 같은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노후소득수준의 장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년기(45∼54세)의 소득 대비 노후소득 대체율은 65세 50%, 70세 40%, 75세 30%로 큰 폭으로 낮아진다. 65세에 도달했을 때 소득 대체율은 1936년생이 66%이지만 1941년생 49%, 1946년생은 45%로 낮아져 빈곤 노년의 시점이 과거보다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50∼70%인 점을 감안하고, 1990년대 미국 장년기(55세) 소득 대비 70세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세후 70∼80%인 것을 비교해도 형편없이 낮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고, 자녀의 부모부양 전통은 사라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후소득은 근로·사업 소득의 비중이 크다. 연금소득의 대체율은 공적연금은 4∼6%이고 사적연금은 3∼4%에 불과하다.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오랫동안 일해야만 한다. 이것은 지난 2일 OECD가 발표한 ‘실질적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 통계’에서 한국 남성의 실제 은퇴연령이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피곤한 노년상(像)’과 맞물려 있다. 빈곤에 시달린다면 ‘100세 시대 도래’를 좋아할 수만은 없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과 같은 복지정책이 대통령 공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여명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 부담을 줄이려 청장년층에게 저축을 늘리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장년은 사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 등을 갚아나가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결국 노년 빈곤 해소의 가장 좋은 대안은 정부와 기업이 공적 부조를 뛰어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기초연금’의 수혜자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해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