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없는 철도민영화 논란 공론의 장 필요하다

[사설] 끝없는 철도민영화 논란 공론의 장 필요하다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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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열흘이 넘었다. 역대 최장기 파업기록을 이미 갈아치웠다. 서울지하철이 파업 위기를 넘겨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꼭짓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시멘트·철강 등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 또한 우려된다. 그럼에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그리고 정부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기세다.

이들 3자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것은 알다시피 철도민영화 문제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가 주장하듯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 아니면 정부와 코레일이 강조하듯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각자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철도민영화는 다른 나라에서 보듯 득도 있고 실도 있다. 노조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은 뭔가 지킬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 여론이다. 민영화 반대 논리를 내세우기 전에 철도파업이 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는 것부터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민생과 경제,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코레일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섰다. 자칫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빚더미 속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받고 한 해 수천억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코레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는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말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가 결국 알짜노선을 민간에 내다 파는 모양새인 만큼 무조건 민영화의 의심을 거두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로 속내를 감추고 자기들의 당위성을 내세울수록 불신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노사정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가 어제 벼랑 끝에서 극적 타협에 이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는 이미 어느 일방의 극단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정녕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당장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
2013-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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