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기 의원 떳떳하다면 수사에 적극 응하라

[사설] 이석기 의원 떳떳하다면 수사에 적극 응하라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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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강타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 있는 혐의 내용이 일단이나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의원이 통진당 외곽조직인 경기동부연합의 지하조직으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결성했고, 이 조직을 통해 유사시 통신과 철도, 유류와 같은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방안 등을 모의해 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2004년쯤 옛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인사들을 모아 ‘RO’를 만들었고, 현재 ‘RO’는 130~200명의 조직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혁당은 1997년 국가보안법상 이적 혐의 등으로 인해 해체된 반국가단체다. 국정원은 ‘RO’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 의원의 측근이 지난 수년간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고위인사와 접촉하는 등 북한과 긴밀히 연락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이는 일군의 체제전복 세력이 통진당이라는 합법적 정치공간을 울타리 삼아 암약해 왔고, 그 핵심인사가 모든 국정 현안을 다루는 민의의 전당에 들어가 체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의원과 통진당 주장처럼 국정원 혐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따른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피해 가려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조작했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이는 스스로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출구는 오직 하나다. 철저하고도 신속한 실체 규명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된 것이라며 혐의 입증 책임을 공안당국에 물었다. 통진당 역시 대대적인 촛불시위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혐의 입증은 마땅히 수사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의원 또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책무가 있다. 떳떳하다면 제 발로 검찰을 찾아가는 것이 당당한 자세다. 혹여라도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검찰을 피해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자세를 바로해야 한다. 주판알을 튕기며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조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3-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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