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진당 수사 국면전환 오해 없게 엄정히 해야

[사설] 통진당 수사 국면전환 오해 없게 엄정히 해야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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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어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긴급 체포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해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반국가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점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 사안의 심각성과 민감성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사건의 실체와 향배가 주목된다.

공안당국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국정원은 이 의원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뒤 당 외곽조직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조직원 100여명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이들 총기로 통신·유류시설 등 주요 기간산업 시설을 공격하려 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한다. 액면 그대로 선뜻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의원 등 통진당 주요 인사들과 당 외곽 경기동부연합 등의 종북적 행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차원을 넘어 실제로 체제 전복과 사회 혼란을 기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종북 논란을 뛰어넘는 중차대한 반국가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안당국은 이번 수사에 앞서 경기동부연합 등에 대해 3년 전부터 내사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 차원을 넘어 보다 위중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적용하고, 전격적인 공개 수사에 나선 것도 그만큼 그간의 내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면전환용으로 이번 사건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실체 규명이 관건일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을 틈타 종북세력이 발호하는 일도, 반대로 종북세력을 핑계로 국정원 개혁이 후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모두의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여야부터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2013-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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