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지난주 말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또다시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삼성과 애플 간에 진행되고 있는 특허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건은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삼성 일부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협상이 타결 쪽으로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장기화할지 관심사다.

삼성의 피해 규모를 떠나 우려되는 것은 신(新)보호무역주의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둔화와 긴축 재정으로 단기간에 경기를 살릴 묘안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스위스 세인트 갈렌 대와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과 올봄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와 같은 속도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호무역은 은밀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관세를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특허 소송 등 지식재산권의 무기화나 환경 규제, 경쟁법 적용 강화 등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등장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에서 보듯 각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피해가 454건으로 일본과 공동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57.4%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늘리고 있다. 기술 규제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 압력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