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지난해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별도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곧 공기업 신용등급이던 시절은 지났다. 그만큼 공기업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반면 공기업 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일부 공기업은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신용등급 강등이 없길 바랄 뿐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7일부터 기획재정부와 코레일 등 공기업 3~4곳을 방문, 공기업 지원 계획과 재무상태 등을 점검했다. 무디스도 이번 주 현장 평가를 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이나 구조조정 계획, 국책사업 등과 관련해 공기업에 따라 반응이 상당히 엇갈린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무디스는 지난달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가계와 공기업 부채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위험보다 공기업 부채를 더 취약 요인으로 본 셈이다.

공기업 부채비율은 2006년까지는 100%를 밑돌았으나 이듬해 107.2%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치솟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에는 190.1%로 1년 사이 15.4% 포인트 높아졌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진출 등을 꼽는다.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공공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공기업들이 진행하는 사업들 가운데는 정부 정책을 반영한 것들이 적지 않기에 정부도 공기업 부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정부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22개 공기업을 포함해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이 내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의 재무관리 계획으로 과연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보기 바란다.

400조원에 육박한 공기업의 부채 부담은 대형 국책사업과 요금 규제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물가문제 등을 고려하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부채비율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잘 살펴야 한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부실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