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도발적 행태 접고 주민 인권에 매진하라

[사설] 북 도발적 행태 접고 주민 인권에 매진하라

입력 2013-03-23 00:00
업데이트 2013-03-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종료를 즈음해 북한이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훈련이 끝나던 그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습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어제는 대남 선전·선동 웹사이트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와 장사정포로 한반도를 3일 만에 점령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아직은 심증뿐이지만 최근 사이버테러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디 북한은 민족 구성원 모두를 불안케 하는 도발을 중지하기 바란다.

국내 주요 방송·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악성코드가 국내 컴퓨터에서 전파됐다는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는 어렵다.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지목돼 왔는데도 북한은 일체 함구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북한 소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부추겨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대남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보면 하등 새로운 것도 아니다. 북한 정보통신 인력들이 주로 중국에서, 중국 인터넷 전용회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테러의 배후를 캐는 데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이 대남 도발을 일삼는 동안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국경선을 넘는 북한주민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북한군 병사 12명이 이달 초 중국 지린성 지안으로 탈북했다가 중국군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몸무게 40㎏, 키 160㎝를 간신히 넘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은 정상적인 군인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금은 옥수수와 알감자로 버티고 있으나 춘궁기가 시작되면 북한군의 이탈 현상이 확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북한에서 가장 잘 먹는다는 군인이 이 지경일진대 일반 주민들의 사정은 어떨지 짐작이 간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의 곤궁한 형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 아닌가. 핵실험에 투입한 비용은 북한 주민이 8년 동안 먹을 옥수수 1940만t을 살 수 있는 비용이다.

나락에 떨어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한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발적 언사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신경전을 그만둬야 한다. 곧 전쟁이라도 치를 듯한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이나 군인의 이탈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03-23 27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