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113개 기관이 10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혁신도시로 옮긴 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곳(3.5%)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이유야 있겠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면 예산 확보, 청사 건설 등 여러 단계를 거쳐 3년이 걸린다. 이러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완성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것은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업무 소홀과 일부 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87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길게는 3년이 지나서 승인하는 등 심사승인에 평균 17개월이나 걸렸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일부 기관이 통폐합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시간을 끌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의 20여 차례에 걸친 시설 매각 요구를 거부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사옥 설계를 장기간 발주하지 않아 이전을 지연시켰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기관은 임차보증금 등 이전 재원이 부족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혁신도시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부산·대구·나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말까지 부지 및 기반조성사업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전 지연과 직원들의 정주 기피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11조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가는 혁신도시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처럼 되돌릴 수 없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주무부처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아닌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사옥 매각을 요청했으면 거절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공공기관장들도 직원들이 지방 이전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