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했다. 취직을 했거나 구직을 위해 이리저리 뛰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학진학률에서 지난 2009년부터 4년 연속 남성을 앞지르는 등 여성의 경쟁력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성인력을 국가발전의 확실한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면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춰 촘촘한 출산·보육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의 여성의 왕성한 사회 활동이 30대로 들어서면 크게 위축된다는 사실이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62.9%로 62.6%인 남성보다 높았지만, 30대는 여성이 56.0%로 93.3%인 남성에 비해 37.3% 포인트나 낮았다. 여성 경력 단절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 수치다. 직장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출산과 육아 문제일 것이다. 여성 직장인의 88.1%가 출산 이후 재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맞벌이는 시대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보육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50%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밀 분석하기 바란다. 지난달 열린 ‘2013 경제학술대회’에서 공개된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뒤 일터로 돌아오는 비율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4.3% 포인트 높았다. 어린이집이 있으면 애사심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지난해 9월 현재 의무 설치대상 919곳의 25.7%에 해당하는 236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지 않은가. 정원이 50명을 넘으면 1인당 3.5㎡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외려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전락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통신업체는 육아휴직을 법정 기준의 2배인 최장 2년으로 늘리고, 자녀 취학 전까지 주3일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전범으로 삼을 만한 사례다. 스마트워크도 적극 활용하는 등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