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직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져 국정이 마비될 지경인데, 공직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새 정부 들어 수사 선상에 오른 공직 비리는 세무 비리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은 엊그제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을 캐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막대한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파헤치기를 당부한다. 세무공무원들의 자정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안양, 연천, 의정부, 평택, 화성 등 경기도 내 시·군 일부 공무원들의 혐의는 관급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전형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에 속한다. 최남희 한국교통대학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동안 발생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는 3만 6210건에 이른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커진 만큼 이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직 비리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책 집행의 효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30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한다”면서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새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공직 부패 척결을 추진했지만 획기적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한 뒤 처방전을 내놓았으면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 감사보다는 내부 감사,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감사원의 공직 특별 감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