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장밋빛 복지공약 뒤에 묻어 놓았던 세금 증액 문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그제 지금의 조세부담률 19%를 21%까지 높이는 방안을 언급했고,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영도 ‘보편적 증세’를 말하고 있다. 그동안 귀에 솔깃한 복지대책을 쏟아내는 데 몰두하던 대선주자들이 이제라도 재원 확보 방안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 공약의 실효성 담보 차원에서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 각 후보 진영의 증세론은 여전히 설익은 구상 단계다. 표심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 성격이 짙다. 당장 ‘부유세’만 놓고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도입한다 만다 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복지예산 규모는 총 98조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쏟아낸 복지정책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기획재정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누리당 정책은 연간 54조원, 민주당 정책은 128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후보 진영은 아직 변변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후보 측은 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원의 60%를 조달하고 세원 확대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40%를 채워 연간 2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그나마 가장 구체적이다. 문 후보 측은 법인세 25% 환원, 과표구간 신설 등을 통한 소득세 인상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정도의 얼개만 내놓은 상태다. 안 후보 측은 복지정책 구상만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대내외 경제환경과 성장동력 전반을 두루 살펴 개편 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복지재원 확보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날로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할 재원 마련과 국가재정 균형 등을 감안해 일정 수준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세밀하고 정교한 증세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르는 지하경제는 어찌할 것이며,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탈세 대책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인 세원 확대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