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스페인 등의 남유럽 재정위기는 나라 살림을 잘못하면 국가와 국민 모두 쪽박 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나랏빚이 적어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이례적으로 상향조정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재정 모범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은 그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우리도 순식간에 남유럽 국가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2050년이면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6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은 듣기만 해도 섬뜩하다.

2010년 말 국가채무비율 33.4%보다 5배 많고, 남유럽 국가 평균치 12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정치권의 4·11총선 공약 이행과 2040년 통일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여기다 토지주택공사 손실 보전에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도 감안됐다.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로 곧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102.6%로, 민주통합당 공약을 반영하면 114.8%로 급증한다. 여기다 앞으로 쏟아져 나올 대선 공약은 국가채무 악화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세금을 늘리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쉽겠지만, 지금 경제상황은 세금 늘리기가 녹록지 않다.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는 기업과 서민의 생활을 더욱 짓누를 소지를 안고 있다.

글로벌 경제상황은 어떤가. 세계 각국은 중장기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에 모아진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복지공약만 남발하다가는 우리도 남유럽 국가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후보들은 국가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공약 하나를 내놓는 데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우리도 호주·뉴질랜드처럼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는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해 선거 공약 남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