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사이에 ‘경제 민주화’를 놓고 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다. 거의 감정적인 대립에 가깝다. 이 원내대표는 그제 예산 당정회의에서 “정체불명의 경제 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원색적인 반박을 쏟아냈다. 박근혜 후보가 “두 분이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제3자가 보기엔 차이가 뚜렷하다.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학자나 정치인마다 조금씩 해석을 달리한다. 한마디로 명확히 정립된 개념은 없다. 그럼에도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분위기에 편승해 비대해진 경제권력의 남용, 양극화 심화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경제 민주화가 대선의 화두가 됐다. 방법론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 주권 강화, 독과점 완화, 소수에 의한 경제력 독점과 집중화 방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 문어발식 확장 제어 등에는 동감하고 있는 듯하다. 경제 민주화가 ‘재벌 개혁’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원칙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지나친 ‘재벌 때리기’가 투자 위축을 초래해 성장과 복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경제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재벌의 경제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경제 민주화가 양극화 심화, 잠재성장률 추락, 하우스 푸어 및 가계부채 급증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규제를 통해 재벌의 반칙은 막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그러자면 재벌 스스로 변화를 강요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뜯어고치고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119조 1항의 ‘자유주의 시장질서 보장’과 2항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인정’(일명 경제 민주화 조항)의 바람직한 조화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조속히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빌미로 한 주도권 다툼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