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3일까지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동의를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크고 작은 흠결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신 후보자는 종교 편향이,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구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다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늑장 개원으로 초래된 6일간의 대법관 공백 상태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신 후보자는 기독교 편향 행태가 도마에 올라 대법관 자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대법원이 후보를 제청했을 때 그는 장애인이면서 지역 법관 출신이어서 보수 성향에 관료법관 일색인 대법원의 다양성을 보완해줄 인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교회 부목사 사택 취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과 달리 비과세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또 교회 내분을 다루면서 당사자를 불러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고, 평신도와 원로목사가 예배방해죄로 다툰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의 화해·조정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재판할 때 다른 종교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특정 종교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도 법정에서 기도를 하게 하고, 형사재판에서 화해·조정을 하려 한 것 등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본다.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시인했던 김병화 후보자는 군복무 중이던 1981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중 농지를 문중 결정에 따라 아버지가 명의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관 임명동의가 늦어지면 재판부 구성이 안 된다며 국회를 찾아갔던 대법원은 민망하게 됐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헌법기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상자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후보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취약한 인재풀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국회도 대법원에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한 역공세 차원이 아니라 대법관 자질만을 냉철히 가늠하는 청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