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모두 ‘空約 의원’ 공천서 걸러 내라

[사설] 여야 모두 ‘空約 의원’ 공천서 걸러 내라

입력 2012-02-16 00:00
업데이트 201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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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천 작업을 본격화한다. 어제 공천 신청을 마감함으로써 각 당이 예열을 끝낸 공천 심사의 시동이 걸렸다. 그러잖아도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주요 정당은 목전의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을 통해 연말 대선에 대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공천혁명’을 완수하기 바란다.

물론 여야는 그동안 입버릇처럼 ‘클린 공천’을 되뇌어 왔다. 하지만 선거 승리와 참신한 인재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요즘 각 당의 공천 창구마다 후보자의 비전과 도덕성 논의는 뒷전인 채 지명도와 당선 가능성에 대한 셈법만 무성한 게 그 방증이다. 공천 쇄신이 잡음 없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경우 자신의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미래 청사진, 즉 공약이 당연히 주요 심사 기준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혹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 공약의 옥석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정치풍토는 어땠나. 선거철만 되면 개별 출마 희망자들이 온갖 달콤한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냈지만 그때뿐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제대로 걸러진 적이 없어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만 부추겼다. 요즘 수원·대구·광주 등 지역구에 군공항을 끼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군공항이전법에 총대를 메고 있는 전후 사정을 보자.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양심상 못하겠다.”며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하긴 했다. 하지만, 애당초 군공항 이전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만 나선다고 쉽게 될 일이었던가. 대체 부지나 소요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덜컥 약속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公約)이 ‘안 되면 말고’ 식의 공약(空約)으로 타락한다면 그 피해는 유권자와 국민이 입게 된다. 지역구 공약도 반드시 국가 차원의 재원 조달 등 실현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총선공약 이행정보 공개 거부 의원명단이 주목된다. 여야는 공천 심사과정에서 어차피 이행이 안 될 공약을 내거는 후보를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

2012-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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