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찰 수뇌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FTA 반대 민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자작극’ 주장의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진다손 치더라도, 공권력이 고발당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다른 곳도 아닌 집회 현장을 지키던 공권력을 고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국가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신중을 거듭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을 고쳐 생각해도 수권을 노리는 제1야당으로서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직권남용으로 경찰 수뇌부까지 고발한 것은 한·미 FTA 반대집회에 경찰이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한·미 FTA 반대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정당한 집회, 경찰은 불법집회라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만, 민주당의 공권력 고발은 분명 도를 넘은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

민주당이 박 서장의 주장을 ‘자작극’으로 몬 이상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경찰 역시 폭행을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이번 일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이미 강력한 정치적 폭발력을 담고 있다. 도덕성에 관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자작극’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경찰이 치명상을 입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정치적 소리(小利)를 탐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을 희화화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공권력은 정치적 이해와는 관계없이 그 권위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