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정보 감추기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0년 정보 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행정부처의 정보 비공개율은 2006년 11%에서 2010년 20%로 5년 새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율이 2007년 44.33%였으나 지난해에는 4.02%로 급감,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가 속속들이 공개되고 위키리크스의 폭로 등으로 국가기밀이 파헤쳐지는 최근 추세와 달리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공직사회는 정보의 폐쇄성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유언비어와 괴담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율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접어들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6년 5746건이던 정보 비공개 건수가 2009년 9649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만 1897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정책보고서는 정책결정 등 민감한 정보 또는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보유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공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정책입안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의 높아진 정보 공개 의식에 발맞춰 정부의 정보 비공개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관련정보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동문서답형으로 답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 비켜가기도 한다. 구제역 매몰지 자료를 요청하자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농식품부는 구제역 매몰지가 아닌 신고지 현황이라는 엉뚱한 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령상 비밀 비공개가 4974건으로 가장 많아 법령 핑계가 신종수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우면 불신과 의혹이 증폭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된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부패도 감소하게 된다. 공공정보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공적 자산이지 공직사회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