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에 그치면서 성장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4.3％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의 더블 딥(이중침체)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이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건설투자가 4.2％ 줄었고 설비투자도 전분기의 7.5％에 크게 뒤진 1.4％ 증가에 그쳤다. 민간소비 역시 2.2％ 증가에 머물러 전분기의 3.0％에 미치지 못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장기 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증가폭은 확대되면서 내·외수 간 성장기여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그 충격파가 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복지 확대 요구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내수와 건설 투자 회복을 위해 투기 억제 족쇄를 풀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재정 건전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서 거품만 키우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를 앞세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 경제팀은 저성장시대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경제정책의 틀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재정부담 능력을 벗어난 복지 요구에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성장률이 정권 성적표라는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다. 고통스럽더라도 글로벌 위기국면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상생과 화합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저임금 일자리부터 줄어든 경험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재정운용은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