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어제 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주무 장관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정전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겠다고 언급, 그의 퇴진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전력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순환정전에 들어간 지난 15일 당시 예비전력은 지금까지 알려진 31만 4000㎾보다 훨씬 적은 24만㎾에 불과했다. 예비전력 400만㎾를 유지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발전소 하나만 가동이 중단돼도 전력 공급이 끊길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전력거래소는 예열이 안 돼 가동이 되지 않는 전력 200여만㎾를 공급능력에 포함시켰다고 하니 안이한 태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전력거래소가 지경부 등 상급기관에 보고를 늦춘 것도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전력예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15일 정오에 지경부에 보고하고 국민과 기업에 절전을 호소했으면 순환정전 사태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전력 중단은 국민생활에 혼란은 물론 국가기능 마비를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지경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관련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정전 운영수칙과 매뉴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사태가 엄중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력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가격정책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다 보니 전기 과소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전기를 아껴 쓰면 발전소 건설 및 유지에 드는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전력 중장기 수급대책도 재점검해야 한다. 100년 만의 폭설, 폭서가 찾아올 정도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사용량 예측치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