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공공기관 3 %, 민간기업 2.3 %)을 지키지 못해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을 말한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었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하느니 차라리 돈으로 때우겠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제 한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들은 총 1652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1246억원보다 24.5 %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지난 4년간 납부현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30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LG전자 108억여원, LG 디스플레이어 98억여원, 하이닉스반도체 70여억원이다. 법적으로는 장애인 채용 대신 벌금 성격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한다면, 일의 능률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이익 추구를 위한 집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을 실천해야 하는 책무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장애인 고용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 주기를 촉구한다.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다.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얘기다. 시혜성·일회성 지원보다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생발전’ ‘상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사회일수록 장애인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간다.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상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다. 이제 기업들이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정부도 장애인 미고용 기업에 부담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징벌적 제재를 포함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