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새로운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계를 공생발전이라고 규정했다. 집권 후 국정운영 기조로 삼았던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의 절반 이상을 공생발전에 할애할 정도로 깊은 관심과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지는 의문이다. 일상에 지친 국민에게는 한마디로 공허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생발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성장을 둘 다 가져가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가진 자들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본다. 공생발전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만 봐도 대기업의 반발과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 5단체가 공생발전에 적극 동참을 선언하고 나선 일은 고무적인 일이다. 과거처럼 의례적인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심각한 부의 편중현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양극화 심화야말로 공생발전의 최대 적이다. 소수가 부를 싹쓸이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떤 말을 한들 서민들이 귀 기울이겠는가.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물론 임금근로자 소득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생발전을 외친들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인식도 현실과는 다소 간극이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년 만에 소득 양극화 추세가 꺾여 완화되고 있고, 중산층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년 상반기에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 일자리 60만개가 늘었고, 우리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며, 청년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휠씬 낮다.”고도 했다. 수치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체감지수와는 차이가 크다. 오히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훨씬 현실적이고 절박한 목표인 것 같다.